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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왜 조현아 사건을 '봐주기' 조사했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2-18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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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왜 조현아 사건을 '봐주기' 조사했나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 중 취재진에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파문과 관련해 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18일 “조사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 자체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통해 사무장 소환조사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진 8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당시 기내에 있던 승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 자리에 대한항공 임원들도 함께 나왔다.

특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도 박 사무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 불렀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할 여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박 사무장이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때도 대한항공 임원이 20여 분 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 사무장은 최근 방송에서 “확인서 수정 과정이 나로 하여금 국토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고, 나는 회사관계자들 앞에서 그걸 작성해야 했다”며 “초등학생이 받아쓰기를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다시 써오라고 하는 것처럼 10여 차례나 수정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서에서 다 뺐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뿐 아니라 여승무원, 기장 등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직원들을 조사할 때도 대한항공 임원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대한항공 출신이 조사단 포함

이번 사건 조사단에 대한항공 출신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박 사무장은 방송에 나와 “회사가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6명 가운데 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이 2명은 각각 2002년과 2011년 대한항공에서 퇴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2명은 램프리턴의 적정성,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전문기술적 부분만 담당하고 기내소란 등은 항공사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조사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조사단 구성에 대한 지적에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전문계약직 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점도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독관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므로 항공사에서 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 퇴직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어쩔 수 없는 구성이라는 설명이다.

◆ 허술하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조사

국토부가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무성의하게 조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부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부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고발장에 조 전 부사장의 고언과 폭언 등 기내소란 혐의만 있을 뿐 사건의 핵심인 램프리턴에 조 전 부사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와 폭행 등은 빠져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토부 고발장이 부실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토부는 사건을 목격한 1등석 승객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승객의 연락처를 이메일로 받고도 뒤늦게 열어봤다.

이 때문에 조사를 시작한 지 8일이 지난 16일에야 이 승객의 연락처를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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