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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위한 고용부 지도와 감독 강화"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3-05 1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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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위한 고용부 지도와 감독 강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안착을 위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실장과 국장, 서울·중부·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개 지방청장, 경기·강원 지청장 등과 함께 ‘전국 주요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등 4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과 관련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와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할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7월부터 적용받는 곳은 30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지원정책을 성급하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지방관서의 노력을 격려하며 “더 많은 중소사업주와 영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아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일 기준 95만 명 노동자, 32만 개 사업체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김 장관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3월 발표를 목표로 청년들과 함께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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