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놓고 정책적 합의는 아직 없지만 법정화폐가 아닌 점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렇게 말하며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 투기 과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는 관계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도 해킹 가능성 등 가상화폐를 주의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는 건 시기상조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 방법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시나리오와 대안, 국제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균형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하며 잠재력이 커 정부도 관심이 있다”며 “10년 안에 은행원과 공무원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