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보완대책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가운데 하나인 밴(VAN)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결제는 보통 ‘가맹점고 밴사, 카드사’로 이어진 중개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밴사는 카드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확보해 결제정보 전송, 결제승인 대행, 카드전표 수거 등의 업무를 하고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는다.

금융위는 현재 결제건별로 밴사에 동일 금액(약 95원)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협회와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지원방안이다.

최 위원장은 밴 수수료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소액결제업종 10만 개 가맹점에서 평균 0.3%포인트가량(연 200만~300만 원)의 카드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카드수수료 원가 분석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이해해달라”며 “소비자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카드산업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지금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가가 양극화 완화, 소비·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