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금융혁신을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와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재벌개혁과 금융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재벌개혁을 통해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과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 채용비리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경제정책들을 힘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체질을 바꾸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들은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품고 만나는 동시에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스마트공장 2천 개 보급,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통해 국민들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3만이라는 수치보다 국민이 실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욱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