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월 두차례에 걸쳐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해소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열린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한국기업의 배터리 보조금 장벽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기업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장벽 문제는 7월 기업인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현안이다. 구본준 LG 부회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다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사드보복을 전면 철회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근 양국 관계 정상화합의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사드로 얼어붙은 두 나라 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드 피해 역시 기업인 간담회의에서 중요한 현안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당시 나왔던 기업인들의 민원에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정 부회장은 사드보복 해소 외에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상생 협력을 하겠다며 4차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규제의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신산업분야는 일정기간 규제없이 사업할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역시 10월 일자리 로드맵에서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인재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인 간담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센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도 이공계 인력 양성을 부탁했다.

정부는 9월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정책 추진방향에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 육성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올해 안에 인재육성모델 시범개발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현장수요 기반 이공계 육성 지원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기업들의 요청에도 화답한다.

문 대통령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원전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서 영국·체코에 원전수출 의지를 전달했고 백운규 장관이 직접 각 나라를 방문한다.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와 공급의무화비율(RPS)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기업을 향한 관심을 나타내며 공공조달시장에 사회적기업의 접근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10월 일자리 로드맵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과 거래를 반영해 공공조달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비스·유통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건의했다. 정부는 11월 안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분야의 현안 문제에는 가시적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간담회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미국 철강 수출의 어려움을 하소연했고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조선 인력 양성과 해양기자재 개발 지원을 요청했다.

물론 정부도 철강과 조선업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는 조선분야 협력 구상이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분야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하기로 하는 등 통상장벽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