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LG유플러스 불법파견 보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직접고용을 지시할 방침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 대부분과 사무실 전대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진행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LG유플러스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결과를 의원들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 장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강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 수익을 100% 관리하고 센터도 제공하며 하청노동자에 업무지시를 직접 내리고 있다”며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LG유플러스 제주센터에서 본사 직원이 직접 하청노동자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파악해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G유플러스가 하청노동자에 업무용조끼와 장비 등을 지급하고 고객 응대요령 등 서비스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며 “센터 일부는 LG유플러스가 진행하는 고객만족도 등급 평가와 LG유플러스의 영업목표에 발맞춰 하청노동자의 급여를 차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또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직의 고용안전을 위해서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에 대해 질문하자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상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통상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파견에 대해는 직접고용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9일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박형출 케이티스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