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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공작으로 조사 확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29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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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청와대에 사이버동향을 보고해 왔으며 인터넷매체를 직접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공작으로 조사 확대
▲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태스크포스팀은 29일 2차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기무사 부대원들의 댓글활동 관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력 확대에 관련된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는 모습. <뉴시스>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태스크포스팀은 29일 2차 중간조사 발표에서 “기무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활동에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무사가 과거 정치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댓글활동 관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점을 반영해 태스크포스팀의 이름을 ‘국방 사이버댓글사건 조사’로 바꾸고 조사에 참여하는 군 검사와 수사관 인력도 추가로 늘렸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댓글활동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 운영 등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원점부터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스파르타팀이 2년여 정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이버댓글 사건조사 태스크포스팀은 사이버사령부의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추가로 복원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530단(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한 사실도 발표했다. 

추가 복원결과 사이버사령부 530단은 2010년 7월1일~12월23일 동안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를 통해 사이버동향 보고서와 사이버대응작전 결과보고서 등을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 등의 동향이 들어갔다. 사이버대응작전 결과보고서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연기된 점을 비난, 주요20개국(G20) 성상회담 홍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지지,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지지여론 조성 등에 관련된 사이버댓글 대응내용이 포함됐다. 

1일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2011년 1월8일~2012년 11월15일)에서 확인된 청와대 보고문서 462건의 대다수가 연예인 등의 사이버동향 보고서였던 점과 사뭇 다르다.

사이버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팀은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부터 청와대에 사이버동향을 보고하고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도 제공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매체 ‘포인트뉴스’를 만들어 사이버여론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태스크포스팀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매체를 운영했다고 보도되기 이전부터 인터넷매체 운영을 담당했던 사업팀을 조사하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매체를 사이버사령부에서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5월14일~2014년 4월25일 동안 포인트뉴스를 운영하면서 기사 7500여 건을 올렸다. 이 매체의 운영예산은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받아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됐다. 

사이버사령부 503단 근무자는 ‘댓글수당’으로 불리는 자가대외활동비 5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 수당이 2012년에 25만 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것도 국가정보원이 2011년 6월 사이버사령부를 감사하면서 사이버활동요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적한 결과로 확인됐다. 

사이버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온라인활동에 쓸 이미지 등도 제작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사이버사령부 503단 매체팀의 컴퓨터를 다시 확인한 결과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2차 중간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검찰 등에서 요청할 경우 추가로 제공하고 공조수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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