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현안을 해결하는 새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가야할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국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며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과정에 참여했고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공사재개와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를 발간하는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도 심의·의결했다. 국립묘지 관련 공포안은 우리나라의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뒤늦게 국립묘지가 된 점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