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의 의류공장을 협의없이 가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3일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무대책 상태였다”며 “개성공단 무단가동이 우리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면 통일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장가동 동향이 파악됐다면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통일부가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통일부는 외신보도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의혹이 불거진 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비공식적인 대화채널까지 모두 막힌 데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13일 국감에서 북한과 비공식 대화채널 등과 관련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소통하는 차원의 채널은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논란이 불거진 뒤 곧바로 논평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규탄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한 것은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라며 “정부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8월 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대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는 정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했다는 데 청와대는 한 마디 항의도, 대응도 내놓고 않고 있다”며 “추석 중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북한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이라며 정부 비판에 힘을 실었다.

개성공단 무단가동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이슈로 떠오를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권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지난 정권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엄중대응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권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다”며 “현재 책임은 우리(더불어민주당)에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도 7일 SNS에 “‘북한이 무단으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멀쩡히 돌앙가던 개성공단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폐쇄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자들이 누구였는가?”라며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물었다.

개성공단 논란은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의 의류공장 일부를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주요 대외선전용 매체들은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 바가 없으며 우리의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실상 개성공단 가동을 시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