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한다.

감독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동부그룹, 롯데그룹, 미래에셋그룹, 교보그룹 등 금융그룹 7곳~17곳이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선진국들은 2000년대 이후 통합감독 지침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며 “금융그룹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 및 리스크관리 소홀을 막기 위해 통합감독을 시행해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그룹이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 금융투자, 기타 금융업 가운데 1개 이상 업종을 다루면 금융그룹, 2개 이상의 업종을 할 경우 복합금융그룹으로 분류된다.

현재 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감독을 받고 있지만 금산결합 금융그룹 및 비은행권 금융그룹은 통합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그룹은 43곳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사 9곳과 금융모회사그룹 23곳, 금산결합 금융그룹 11곳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 및 감독사항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통합감독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안에 최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가 매년 5월에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대상 기준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독대상 선정기준으로 ‘금융그룹 자산이 20조 원 이상이고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에 따르면 금산결합 금융그룹 가운데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동부그룹, 롯데그룹 5곳과 금융모회사그룹 가운데 미래에셋그룹과 교보그룹 등 2곳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연구원은 이밖에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선정하는 방안과 모든 복합금융그룹 및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을 포함하는 안도 내놓았다.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 2개 권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능하면 2개 이상의 권역에 진출한 금융그룹에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동부그룹, 롯데그룹 뿐 아니라 태광그룹과 신안그룹 등 7곳과 미래에셋그룹, 교보그룹을 포함한 금융모회사그룹 10곳이 대상에 들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