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들이 기회 날 때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IT기업들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데 정부가 실효성있는 역차별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IT기업들이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고 있다. 국내 기업을 향한 규제는 갈수록 강해지는데 외국 기업들에는 관대해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페이스북,구글,인스타그램 등 해외 IT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국내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강한 규제를 받는다”고 불만을 보였다.

임 대표는 “인터넷기업은 결국 점유율 싸움인데 우리보다 규모가 100배 큰 글로벌기업 비중이 커지는 것만도 버겁다”며 “글로벌 IT기업들과 같이 뛰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IT업계를 향한 규제 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대형 포털을 방송통신처럼 정부 규제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뉴노멀법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포털을 언론으로 간주하려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또 공정위가 몸집이 커진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에 포함하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총수에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10월 열리는 국감에서 각종 현안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벼르는 의원들도 있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기업의 규제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들은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며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 각종 규제를 피해간다. 세금납부와 망사용료 등에서 혜택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5월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우리 인터넷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환경”이라며 “이대로 가면 국내 스타트업들은 견딜 수 없다”고 역차별을 제기했다.

정부도 역차별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외국 IT기업이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 수준이 미래산업을 선도할 만큼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역량의 한계를 시인했다. 글로벌 IT 공룡들과 맞서기에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의 모바일앱 선탑재와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8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차별 문제를 놓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준비가 소홀했다”며 “역차별 해소를 김용수 차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도 역차별 해소방안을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 태스크포스는 역차별 현황부터 파악하고 있다. 기업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단계다.

조세회피, 망 사용대가, 개인정보보호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