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방식을 법률에 열거된 조항대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중심규제에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원칙중심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규제를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원칙중심규제는 일반 원칙에 근거해 바람직한 결과 달성에 초점을 두는 규제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마련된 조문을 준수하는 규정중심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결과중심규제로도 지칭된다.

두 의원은 원칙중심규제로 규제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낙후된 방식의 금융규제 환경”이라며 “모든 규제사항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규정중심규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칙중심규제는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규제방식”이라며 “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변화와 흐름 앞에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원칙중심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원칙중심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원칙중심규제는 자율규제로 금융혁신을 배양할 수 있고 사후책임을 강화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에서 기존 영업행위 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일반원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고객에 대한 정직공정의무 △충실 의무 △이해상충방지 원칙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의무 △금융당국 협조 의무 등이다.

이 외에 집합투자재산 운용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원칙 위반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원칙중심규제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합리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규제 내용이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것이 아니며 엄중히 결과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규제완화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기존 법률상 미열거 부분까지 규제하는 효과가 있어 규제강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워커 한국맥쿼리 회장은 호주의 원칙중심규제를 소개했다. 호주의 금융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11개의 일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의무의 적용방식은 각 금융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워커 회장은 “호주는 원칙중심규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규제환경에도 기업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며 “특히 호주는 금융리스크 요인이 낮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