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증세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명목세율 인상 등에 관한 논의가 정부 안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은 8월2일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당초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등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최근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은 개정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 다음주 수요일까지(8월2일)는 정부 입장을 확정하게 된다”며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관계 장관들과 일문일답이다.

-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세수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조세형평성 차원인지 궁금하다. 이를 증세로 봐도 되는 것인가.

= 김 부총리 "조세제도를 개편을 하는 것은 조세정의 문제, 조세형평 문제, 과세기반 확충 문제, 세수 문제 등을 다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방향은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정책방향에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말씀 드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재정지출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는데.

= 김 부총리 “정부 내에서는 경상성장률이 4.9％∼5％ 정도, 또는 5％ 초반 정도라고 생각한다. 5년간 재정운영방향은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총지출 증가는 약 4.7％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다. 정부는 경상 성장률을 4.9∼5％ 정도로 예상할 때 임기 내내 총지출증가율을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나가겠다. 어느 분야에 돈을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그런 해결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용도의 지출을 강화하려는 생각이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지출 구조조정이다. 세출 구조조정에서 60조 원 정도가 있어야 하고 35조 원 정도 추가 조정(합계 95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출 구조조정은 절대적 양적 예산 절감뿐 아니라 질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출 구조 집행 체계까지 바꾸는 구조조정을 동반해야 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공공주택 5만 호 확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확보 방안은.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근로장려세제 확대는 어떤 속도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지출 증가율에 직접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

도시 임대주택 5만 호 확보를 위해 30년 이상인 노후 공공청사를 전수 조사하고 그것을 재개발한다. 예를 들어 그것이 우체국이라면 하층에 우체국을 두고 그 위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 크게 보면 도시 청사를 활용해서 약 2만 호, 매입임대 방식 2만 호, 기존 노후 주택 재건축 1만 호 등 3가지 방식으로 공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근로장려세제가 복지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보완해 설명하겠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는 최저임금을 적정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된 부담자가 민간의 영세기업이고 자영업자이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저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보완 방안이다. 국민,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과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주요한 수단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기득권과 양극화가 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이다. 임대료 등 부동산 수익을 소득 재분배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개편은 염두에 두고 있는가.

= 김 부총리 “양극화 같은 문제가 꼭 부동산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부동산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적인 보상체계 등이 다 관련이 있다.

오늘 세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너무 많은 아이템이 돼서 다음주 수요일 발표하지만 기자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에 상세하게 사전브리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제 문제는 그때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

일부 세제는 아직도 세제개편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 또 모레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다. 그런 스케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제개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