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5일 동안 만든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임기 내에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5대 국정목표에 따라 20대 국정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 국정전략 첫번째에 이름을 올렸고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경제분야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가 국정전략으로 차례로 제시됐다. 국정과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의 국정과제가 채택됐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꺠끗한 에너지로 전환 등의 과제도 올랐다.

지역발전분야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이, 외교안보분야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를 혁신기로 보고 과감하게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정책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9~2020년 도약기에는 각계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4차산업혁명, 자치분권 등 정책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2022년 5월까지는 안정기로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입법을 마쳐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 과제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647건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법률 465건 중 427건은 2018년까지 제출을 완료하고 하위법령 182건 중 108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5년 동안 178조 원의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입을 확충해 82조6조천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일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정부는 공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복합·혁신과제로 선정됐다.

복합·혁신과제는 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미 신설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역할을 강화하고 8월 안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한다.

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해 국정과제 이행을 관리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를 정책기획위가 넘겨받아 수행한다. 정책기획위는 4~5개 분과로 구성되고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