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역마다 공항건설 관련 공약을 내놓아 지자체들이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지역별 균형에 초점을 맞춰 공항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방공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40개가 넘는 지방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공약 태스크포스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정기획자문위는 6월16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지방공약은 재정적 수요를 수반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에 대선공약의 정책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들의 건의에는 각 지역의 공항관련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다.

충청도는 청주국제공항 확대, 전라도는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경상도는 김해신공항의 확대, 제주도는 제주2공항 건설 등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을 방문할 때마다 공항 공약을 내놓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항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선거에서 공항공약이 남발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다만 공약대로 모두 진행하기는 예산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공항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숙원이었던 대구신공항건설 사업은 2007년과 2012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치적 부담과 지역갈등 등을 이유로 결국 백지화됐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김해신공항 건설도 사실상 신공항 건설이 아닌 확대개념으로 축소됐다.

공항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역 간의 갈등이다. 국방부는 2월 “김해신공항에 4조2천억 원이 소요되고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은 7조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경상남북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항사업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지역균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에서부터 지역분배에 신경쓰고 있는 만큼 공항공약 이행에도 지역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명된 내각인사는 제주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배분됐다.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비서관을, 정책실장 아래 균형발전비서관을 두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자체들의 공항건설 및 확장 요구가 큰 만큼 조율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