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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인사청문회에서 "수능이 사교육 의존 부작용 키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6-29 1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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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인사청문회에서 "수능이 사교육 의존 부작용 키워"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폐지 등을 놓고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를 어떻게 도입할지 묻자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너무 급진적이고 절대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는 한국과 같은 수능이 거의 없고 수능 자체가 입시경쟁 과열과 사교육 의존도의 상승 등 부작용을 키워왔다”며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오랫동안 실시되면서 자리를 상당히 잡았는데 이것이 선진 교육국가 입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른 과목들을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놓고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국가교육 차원에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할 것을 약속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르면 6월 말쯤 구성돼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두고는 “서울대학교를 연구중심 대학교로 키우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영형 사립대학교 30곳을 지정해 대학도 공공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키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으로부터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받자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내 박사 논문을 검증해 1년4개월 뒤에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와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이 나중에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다시 판명될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묻자 “사퇴까지 포함해서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교수로 일할 때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점을 두고 “나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시장기능을 중시한다”며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긴 모순을 해소해야 한국경제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회주의자로 지목하며 “아직도 만악의 근원이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공격하자 김 후보자는 “미군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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