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개혁대상으로 꼽히는 재벌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 후보자는 상위재벌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보였다. 여기에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그룹은 물론 신세계그룹과 CJ그룹 등 범4대그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6대그룹로 꼽히는 롯데그룹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시민사회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이들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공정위원장이 되더라도 급진적 개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삼성 이재용 체제 인정하지만 합의 필요

김 후보자는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삼성그룹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다. 과거 삼성전자 소액주주 소송에서부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에 각을 세우는 등 삼성과 인연은 깊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조언하면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논리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13년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특강을 하는 등 무조건 삼성그룹을 비판만 해온 것은 아니다. 강연에서 김 후보자는 “나는 삼성의 적이 아니라 삼성을 사랑한다”면서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월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세승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분승계가 아닌 경영승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삼성의 3세체제를 아예 부정할 순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을 이끌어도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기고 이사회 의장을 하는 등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그룹 이재용 체제를 계기로 지주회사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중간금융지주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삼성그룹 핵심 출자고리의 법률적 위험과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삼성 금융부문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사금고화 내지 지배력 남용이라는 금산결합 폐해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차 일감몰아주기·의사결정구조 비판

현대자동차 역시 여러차례 김 후보자의 비판대상이 돼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김 후보자의 문제제기에 비교적 소통하는 모습을 나타내온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다소 온도차이가 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이 현대글로비스를 세워 사익을 취했다며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글로비스 지분을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었다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지적에 따라 정몽구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 7%를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을 높게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현대차가 합리적 기간 안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삼성은 시민사회와 소통이 불능인 반면 현대차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인다”고 칭찬했다.

김 후보자는 현대자동차가 2014년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낙찰하자 다시 현대차의 의사결정구조를 문제삼아 쓴소리를 했다.

김 후보자는 “현대차의 부지 낙찰가격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재벌 오너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돼 주주의 이익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자 2015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이사회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대차가 종전과 같은 방식의 의사결정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투자자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현대자동차에 과거 각을 세우기는 했으나 김 후보자는 현대자동차 지배구조 최대 현안문제인 순환출자 해소는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 현대차그룹은 다소 안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8일 “현재 순환출자가 문제가 되는 곳은 사실상 현대차그룹 하나뿐”이라면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순환출자를 지목하기는 했지만 당장 규제를 강화해 순환출자 해소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SK-소버린 사태에 깊이 개입, LG 지배구조 높게 평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 후보자의 악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못지않다. 삼성전자와 분쟁만큼이나 참여연대의 이름을 널리 알린 계기가 2003년 소버린 사태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소버린이 SK그룹 경영권을 공격하자 중재를 시도했다.

참여연대는 소버린이 경영권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소버린이 지분차익을 거두고 떠나자 참여연대가 투기자본을 옹호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SK그룹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전보다 진전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이사의 SK텔레콤 등기이사 사임을 요구한 데 최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다시 구속된 2013년에도 최 회장의 모든 계열사 이사 사임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 회장이 2015년 사면복권된 뒤 SK 등기이사에 복귀하려 하자 재발방지와 투명성 보장을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5년간 등기임원에서 배제하는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초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 고백으로 SK그룹의 오너리스크가 부각되자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최 회장은 수뇌부 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며 “사회적 기업에 관한 꾸준한 관심이나 지원도 평가해줄만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런 스타일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란 게 문제”라며 “최 회장이 결단을 내리고 책임지는 의사결정자인 총수보다 지주회사 의장으로 조직 내외부를 조율·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지향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LG그룹은 상위 재벌 가운데 김상조발 개혁바람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을 곳으로 꼽힌다. 일지감치 지주회사 체계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물론 LG그룹도 과거 김 후보자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김 후보자는 공정위에 LG그룹의 데이콤 지분 위장보유 의혹을 제기했고 2003년 LG화학이 오너일가에게 LG석유화학을 저가에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LG그룹의 LG카드 지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LG그룹의 분쟁은 길게 가지 않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 LG그룹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라졌다. 오히려 김 후보자는 LG그룹의 지배구조를 높게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LG그룹은 총수 일가나 지배구조가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 재벌 가운데 모범적이고 노사관계도 바람직하다”면서 “경영성과는 삼성과 격차가 벌어졌는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롯데 형제의 난 이후 더욱 주목

복잡한 지배구조의 대명사격인 롯데그룹은 경제개혁연대 설립 초반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롯데그룹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롯데그룹이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챘다면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롯데는 워낙 특이한 그룹으로 다른 대기업과 다르게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순환출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롯데 계열사 대부분이 비상장회사라는 점에서 기업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사이에 형제의 난이 발생하자 한일 양국에서 벌어진 형제간 집안싸움으로 보는 일반적 시각과 달리 다시 한번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자체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자는 “소유권 상속은 집안 문제지만 그룹 경영권은 주주들 허락을 받을 사안”이라면서 “재벌 소유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외부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서 총수 일가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자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요구했다.

◆ ‘범삼성’ 신세계·CJ도 가시범위

올해 10대 그룹에 처음 합류하게 되는 신세계그룹도 김 후보자로부터 여러차례 화살을 맞았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에 편법승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회장이 부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전량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기로 한 데에도 “세금을 내기로 했으니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당한 상속으로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신세계와 차명 주식계좌 문제는 이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08년에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정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에 190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베이커리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또다시 정 부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2015년에도 신세계 차명주식의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후로는 신세계에 별다른 비판을 가하지 않고 있다.

CJ그룹은 10대 그룹에 속하지 않지만 범삼성가로 재벌개혁 대상으로 심심찮게 거론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놓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포기했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면서 세금을 낸 이례적인 총수”라며 “또한 한국의 영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개척해 재벌3세라기보다 창업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2014년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CJ시스템즈(현 CJ올리브네트웍스) 대주주에 오르자 “이 회장의 건강악화로 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결정을 한 것이라면 감시와 관찰이 필요한 행보를 시작한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J그룹의 경영승계 행보를 눈여겨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등 유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점포 규제와 소상공인적합업종 법제화 등 유통업 규제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초반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