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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을 맞으면서 야당들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일주일간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몇 호 지시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지 국민은 모른다”며 “지금까지 야당과도 아무련 협의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고 사회적인 논쟁이 됐던 문제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왜 이전 정부들은 그런 쉬운 길로 가지 않았겠나”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나 정부 내 공적 시스템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여당견제에 가세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상당히 들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는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말보다 실천에 능하다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화 약속을 두고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은 대목”이라고 칭찬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것을 잘 보여줬고 무엇보다 후보로서 내세운 공약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 여실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협치가 야당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는 형태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담보없이 그냥 사람만 한명 가는 것은 1회적으로 끝날 수 있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 설정 등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24~25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협치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으로서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정확한 잣대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 대북.안보관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지만 이 후보자가 호남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현재로선 이 후보자의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검증을 위한 검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의도적인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지나친 견제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파격적 인사와 소통으로 국민들의 지지도가 무척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들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