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되면 수출 최대 170억 달러 타격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이 추진되면 다음 정부가 최대 170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관세율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주요산업의 관세 철폐기간을 향후 5년 동안 지연하는 경우로 2가지 시나리오를 나눠 FTA 재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을 분석했다.

미국이 특정산업의 관세율을 다시 산정해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는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자동차와 기계, 철강 등 3대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출손실이 2017~2021년까지 5년 동안 최대 169억9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15만4천여 명의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분야별로는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101억 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산업은 55억 달러, 철강산업은 14억 달러의 수출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산업의 관세 철폐기간을 5년 동안 지연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와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ICT)산업 등에서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수출손실이 최대 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는 약 5만4천 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22억 달러로 주요산업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