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중복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신용보증기금의 기술보증분야가 분리해 독립하면서 만들어졌다.

2016년 9월 법개정을 통해 원래 명칭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떼어내고 기술보증기금으로 재탄생했지만 중소기업 보증 특화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기술보증기금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기술창업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 역시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4.0창업부, 기업컨설팅부, 창업성장지점을 만드는 등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공사화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역시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중복업무를 놓고 업무조정 등 협의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27일 취임 100일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사화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은 업종제한이 없지만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에 특화한 기관으로 신용이 없더라도 기술력 하나만으로 보증을 지원한다는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뒤 정부조직이 개편될 가능성이 큰 점도 김 이사장의 공사화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이다. 그런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소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는 방안을 다음 정부의 조직개편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다시 예전처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중소기업부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공약한 점도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 변경 가능성을 높인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한 기관이고 현재 창업기업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만들어질 중소기업 관련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음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주무부처 변경이 이뤄지면 정부와 김 이시장이 공사화에 신경쓸 여유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금형보다는 공사형이 됐을 때 기술창업기업에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기업 전환과 관련해 공개할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업무가 기금관리를 통한 보증에 국한돼 있지만 공사로 변경될 경우 자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술중소기업의 직접투자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다.

현재 보증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공사형태를 띠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2조 원가량의 자본으로 20조 원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