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도중 전국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단체의 난입으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거센 반발에 첫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공무원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30여 분만에 철수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공무원사회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는 자리였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총연맹 등이 반대하며 토론회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며 토론회 진행을 방해했고 사회자에게 야유와 욕설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 노후를 박살내고 연금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 “여러분 입장은 이해한다”며 “오늘 개혁안이 새누리당 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소란을 수습하지 못했다. 결국 토론회는 중단되고 말았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다.

특히 재직자 연금삭감은 물론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의 연금도 재정 안정화 기여금 방식으로 최대 3%까지 줄이게 돼 예상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연간 연금 수령액 인상률도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부담금은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일 것을 예고했다. 2016년 이후 신규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을 적용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이 시행 첫 해 1조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80년까지 보전금 누적 절감액은 333조8천억 원으로 현재 제도보다 보전금이 26% 줄어든다.

비록 정책토론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재정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안전행정부 내년 예산 중 3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박봉에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표를 잃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