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재벌에 쏠린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공약을 살펴보면 문 후보는 정부인사 출신답게 ‘큰 정부’를, 안 전 대표는 기업인의 경험을 살려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첫 발언을 들으면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 재벌개혁과 증세 정책은 엇비슷

4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제공약을 살펴보면 재벌개혁과 증세를 놓고는 비슷하다.

문 후보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재벌을 구체적인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던 김상조 전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국정자문기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경제분과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도 없다”며 “역대 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약한 의지와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능력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비율을 끌어올려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금산분리를 강화해 보험과 카드 등 제2금융권 회사가 재벌의 지배에서 점진적으로 독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도입해 재벌의 경영구조의 투명성도 강조한다. 재벌총수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대기업의 기부금과 성금 등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하기로 약속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리고 자본소득의 과세를 강화한 뒤 대기업에 집중됐던 조세감면제도를 고쳐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뒤에 상황에 따라 세수가 여전히 부족할 경우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재벌이 장악한 경제구조를 바꿔 중소 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며 “사법부가 유독 재벌에 관대하고 대통령도 원칙없이 비리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리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고 이사 자격을 제한해 경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기업이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바탕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재벌을 감시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와 임기를 늘려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높이기, 관제담합금지특별법 제정 등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정책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부자증세’ 문제를 놓고는 기업의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축소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문 후보와 비교하면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올리는 여부를 놓고 상대적으로 신중한 쪽에 가깝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충청권역 경선 순회투표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큰 정부’, 안철수 ‘작은 정부’

문 후보는 국민이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를 키우는 ‘국민성장론’을 가장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소비가 내수로 연결돼 성장을 이끌면 그만큼 일자리가 더 늘고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며 “문자 그대로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생활비를 낮추면 가처분소득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 개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간도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도록 지도해 일자리 최대 20만4천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임금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 대기업과 비교해 60%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개편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확충해 생활비 지출을 줄일 바탕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예산 22조 원은 연봉 2200만 원의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고용예산 17조 원 가운데 10조 원이면 초임 200만 원인 공무원 50만 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경제주체를 기업과 민간으로 놓고 정부는 새로운 성장산업과 수출 위주의 첨단중소기업이 자랄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육과 산업구조 개편, 과학기술 투자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3조 원을 들여 모든 청년에게 5년 동안 한시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유망산업이나 새로운 성장산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명에게 정부가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안 후보는 “5년 후에는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베이비부머 세대도 은퇴해 빈 일자리가 생기면서 최악의 청년실업 시기를 벗어나게 된다”며 “앞으로 5년간의 청년실업은 극단적 대책을 실시하는 쪽이 향후 복지부담을 줄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직무형 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단계로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더 많은 임금을 받지만 호봉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장 폐쇄 등의 상황이 오면 해고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제조업에 IT기술을 결합하는 ‘4차산업혁명’과 고용정책을 연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실직자에게 1년 동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4차산업혁명 전문가’ 1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