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376조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7% 늘어난 규모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이며 추경예산 정도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이다.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경기부양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내년 재정적자는 33조 원, 국가채무는 57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20조2천억 원이 늘어난 376조 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예산은 115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5% 늘렸다. 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가운데 30.7%다.

안전예산도 크게 늘었다. 14조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7.9% 늘었다. 이는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폭이다.

이밖에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7.1% 증가한 8조3천억 원으로 안전예산에 이어 분야별 증가폭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4조4천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농림 수산 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생활 안정 등에 목표를 두고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올릴 경우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장에 대해 저소득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해주고 자산운용 수수료의 50%를 보조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382조7천억 원으로 3.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내년 물가상승률 2%, 실질 경제성장률 4%, 경상성장률 6%를 전제로 한 것이다.

내년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 국가채무비율은 35.7%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사상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확대재정에 따른 경기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서서히 가라앉는 배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며 “지금은 단기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경기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세수확보 역시 세수기반이 확대된다면 선순환 구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2015년도 예산안 평가' 분석자료를 통해 5.7%를 늘려 경기활성화 효과를 얻기에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정부가 올해 추경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총 지출 증가액 20조원의 대부분이 법적·의무적 지출 증가분이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