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GS건설 직권조사 착수,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원인 파악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생한 GS건설의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직권조사한다.

과기정통부는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입주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피해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결정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할 수 없었는데 사이버 침해사고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가 꾸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자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에서 외부 비인가 접근(해킹)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이름과 연락처, 거주 유형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 10월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GS건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자체 분석하기로 결정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과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이번 GS건설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