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도 개선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허가 단계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를 함께 진행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
HUG는 인허가와 PF보증 심사를 병행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 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끝마친 뒤 보증 심사를 밟을 수 있어 승인까지 3개월 넘게 대기해야 했다.
HUG는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전 심사를 진행하는 '원스톱 통합 심의'를 도입해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종전보다 약 2달 줄이기로 했다.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주택사업자는 HUG 인터넷 보증 웹사이트에서 사업장의 심사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세도 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PF보증 심사에 쓰이는 적정 분양가 산정 시 공사비 인상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비교 대상이 노후 단지일 때 생기던 불이익도 손질했다. 연식에 따른 가산율을 실거래가에 얹어 신축 단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보정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금융 지원 역시 확대 유지한다. 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높여주는 우대 조치를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8월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종원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살펴 사업자 지원을 늘리고 공급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