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청구서⑤] 한국 정부 규제에 맞서던 미국 공화당 힘 빠져, 쿠팡 김범석 제재 대응에 부담 커지나

[비즈니스포스트]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정부의 규제에 맞서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확보했던 의회 차원의 압박 수단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했던 쿠팡 관련 조사와 입법 활동이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6천억 원대 개인정보 과징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김 의장으로서는 미국 정치권의 지원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국내 제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11일 미국 의회와 국내 규제당국 및 법원의 동향을 종합하면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쿠팡의 대미 규제 대응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2027년 1월3일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던 짐 조던 공화당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이 물러나고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원회의 조사와 청문회, 법안 심사 등을 주도하는 권한도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조던 의원은 10일 차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법사위 조사와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위원장의 권한은 민주당에 넘어가게 된다.

래스킨 의원이 공개한 법사위 운영 구상에서도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는 5일 미국 캐피털뉴스서비스(CNS)와 인터뷰에서 정부 부패 조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감독, 의료보험 접근성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쿠팡 관련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쿠팡 관련 한국 정부 압박은 새 법사위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당장 공화당이 추진했던 한국 정부 압박 법안부터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이 7월22일 발의한 법안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가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9월16일 하원 법사위에서 찬성 15표, 반대 8표로 수정 의결됐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회기 안에 최종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돼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지원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쿠팡의 제재 부담이 여전히 크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과징금 부과 효력이 유지된 것이다.

반면 6일에는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따른 과징금 2011억600만 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약 4236억 원의 효력은 유지됐다. 두 결정은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본안 판결이 아니어서 쿠팡은 앞으로도 국내 법정에서 제재의 적정성을 다퉈야 한다.

쿠팡Inc는 이미 과징금 관련 비용 4억1천만 달러(약 5592억 원)를 2026년 2분기 영업비용으로 반영했다.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해당 금액은 미지급 상태였으며 10월8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2년에 걸쳐 6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김 의장에게 미국 의회의 다수당 교체가 부담되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통상 문제로 확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화당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소환장 발부와 조사보고서 발표, 법안 발의까지 추진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2월5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쿠팡Inc에 한국 정부와 주고받은 자료 및 의사소통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조사를 주도했다.

해롤드 로저스 당시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는 같은 달 23일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에도 나섰다. 공화당 의원 50여 명은 4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7월1일 35쪽 분량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한 한미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 정부는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는 7월24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법사위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 오류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김 의장은 미국 정치권과의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확대해 왔다. 미국 상원에 제출된 로비활동 공시 자료에 따르면 쿠팡Inc가 2026년 1~9월 지출한 로비 비용은 362만 달러(약 49억 원)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114.2% 늘었다. 로비 의제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보호'가 포함됐다.

김 의장도 미국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움직였다.

김 의장은 2025년 1월17일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트럼프 주니어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등을 만났다. 당시 김 의장은 쿠팡의 아시아 물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같은 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미국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쿠팡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쿠팡의 정치활동위원회 쿠팩(COUPAC)은 2026년 1~3분기 민주당 측에 10만7천 달러(약 1억5천만 원)를 후원해 1년 전보다 후원액을 52.9% 늘렸다. 같은 기간 공화당 측 후원액은 9.8% 감소한 7만8천 달러(약 1억 원)였다. 정치자금 후원 규모만 놓고 보면 중간선거 이전부터 민주당과의 접점을 확대해 온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의 관계가 공화당이 주도했던 의회 차원의 압박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도 올해 1월 한국의 쿠팡 관련 규제가 한미 통상 합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개별 의원의 문제 제기와 상임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조사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통한 통상 압박도 여전히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에서도 기존 공화당과 같은 수준의 압박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의장에게는 이러한 정치적 변수와 별개로 국내에서 추가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쿠팡Inc는 3분기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가 확대됐으며 추가 제재와 소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와 소송 결과, 추가 손실 규모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공시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