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싱크탱크 "한국 정부 재생에너지 재원 조달 정비해야, 한전 부채 부담 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하려면 한국전력공사의 투자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아시아 에너지 금융 전문 싱크탱크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목표와 한전의 발전·전력망 투자계획, 재무 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자문으로 참여했다.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발전설비 목표를 넘어 필요한 기반 시설과 투자 규모·시기,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 확보와 발전 비중 20%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 공개한 계획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한전은 앞서 2024년 투자자 자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37GW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 제출된 투자자 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 목표를 미정으로 수정했다.

해당 투자자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2026년 예상 자본 지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는 약 7억 달러(약 9377억 원)로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불과한 반면 석탄과 가스 관련 투자액은 약 40억 달러(약 5조3500억 원)로 약 24%를 차지했다.

정부의 탈석탄 이행 계획에 따라 석탄 비중을 줄이고는 있으나 이를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체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가스 의존이 커지면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이 국내 전력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져 산업계와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처럼 한전이 흡수하면 부채 부담이 늘어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현재 수익성을 회복했음에도 높은 부채 부담으로 인해 추가 차입에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전의 내부 자금 부족액은 약 129억 달러(약 17조3천억 원)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아시아 전력 기업 11곳 가운데 가장 컸다.

이 때문에 한전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보 외에 다른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보한 설비를 연결할 전력망 확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정부가 한전의 재무 상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재원 조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12차 전기본에는 발전, 전력망 투자의 규모와 시기를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한전, 정부, 민간의 재원 분담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응 에너지 전환 연구소 상임이사는 "곧 발표될 12차 전기본은 석탄 발전을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전력망을 개혁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전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는 해외 투자자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