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14억 일괄공제' 요구에 당내와 범여권 비판, 11월 말 '당정 이견' 조율 주목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공제 확대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 감세로 개혁 후퇴에 반대한다”라며 “전체 1% 이내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현재 입장을 정했으니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정부에 ‘공제 확대’를 건의한 이후 당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과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한 입장 정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 관련 추가 논의를 두고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공제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에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 공제 확대를 건의했지만 당 차원의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공제 확대 요구를 둘러싼 비판은 범여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커지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공제 확대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차 의원은 자신의 분석을 근거로 서울의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비거주 1주택 약 5만7천 호 가운데 71%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며 추가 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편중된다고 주장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 연구위원도 정부 세법개정안 적용 시 서울 아파트 단지 가운데 보유세가 인상되는 곳은 4.1%, 감소하는 곳은 14.7%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추가 감세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뒤따른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 한정애 사무총장도 14억 원에 대한 부분은 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에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후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이달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11월 4주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지 예상한다”며 “서울시당에서도 이에 맞춰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한 뒤 세법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내부적으로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