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Who] 재계의 미온적인 입장과 노동계의 강력한 우려, '주 52시간제'에서 정계는 무엇을 보고 있나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유치를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본격 쟁점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노동규제 완화안을 담은 특구법을 발의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가 결국 전국적인 주 52시간제 무력화 및 철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방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해 노동시간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제도로 무리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철학과 이번 노동규제 완화 추진이 모순되지 않는지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