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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 박근혜와 대한민국 운명 가를 일주일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7-03-05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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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복귀할 것인지를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 박근혜와 대한민국 운명 가를 일주일  
▲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8인체제'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공산이 크면서 헌재가 7일경 선고시점을 발표하고 10일경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선고날짜 발표는 이번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말 사건 접수 후 강일원 재판관 주심체제로 심리에 들어가 새해 첫 주부터 공개변론을 시작했다.

1월3일 열린 1회 변론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지만 2회 변론부터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시작돼 2월22일 16회 변론까지 최순실씨를 비롯해 총 25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탄핵심판 공개변론은 2월27일 국회소추위원단과 박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양쪽의 최종변론으로 마무리됐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만약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즉각 직무에 복귀하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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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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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미
호빠 고영태의 악동들(소위 '예상'안산파 5명)의'박근혜정부붕괴작전' 불장난에 춤춰온 국개들+협잡언론들+어용검찰+오해국민들 중 혹 택자들은 회개해 무릎꿇면 되고, 종북쓰레기들은 조국과 민족앞에 사죄하고 속속 지구를 떠나는 것이 천만번 옳도다!   (2017-03-05 15:04:40)
이장로
♬오늘도 불러야할 3·1절'태극집회' 결기가!!
정유년 3월1일 정-오!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5천만이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편이요 생명이요 애국이다!!
종북무리 쓸어내리고 대한문 높았다! 선열하 이나라를 도우소서!
동지들아 우리조국 길이 지키자!
   (2017-03-05 15:03:31)
dlwkdfh
정유'17년 3·1절지나 오늘부터는'탄핵각하=국회퇴송'운동에 촛불+태극기든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아님, 피눈물범벅될 민생희생과 계엄령 아니곤 수습못할 양극세력의 질시와 충돌을 책임질자
감당할자 누군가? 이제 답할 때가 그것도 오늘뿐이다!
   (2017-03-05 15:02:16)
이용미
#정유년3·월5일 애국집회에 이장로 트위터=그럼 헌재 재판관 임기가 정통정부 대통령임기문제보다
더 중하다는 그들은 종북좌편향 인민재판관들인가?
1.북인권결의여적죄 2.촛불혁명내란죄 3.사전불법대선선동죄는 어디에다 제소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문제인임이로다!
   (2017-03-05 15:01:33)
이장로
♬돌아오라 쏘렌토로! 태극기는 영원하디!
백범 김구선생도 친북협상하려다가 실패- 아까운 인생을 총맞아 죽는 비운을 맞았다. 그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게 국민교화엔 훨 낫다'고 술회했다. 촛불무리는 괜히'친북=종북'망나니 노릇말고 속속히 진정 조국수호의 깃발아래 돌아오라! 정유년 3월4일 애국집회가 마지막이다. 말레지아에서 저들의 큰형을 VX독살한 북한 대사가 하는 말-빨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고 속속히만 돌아올
   (2017-03-05 15: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