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움직임이 우리나라 통신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망중립성 정책에 따라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최근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망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지트 파이가 임명됐다”며 “망중립성 폐지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방식 등에 따라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통신사들이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 혹은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망중립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망중립성 정책은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와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 사이에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다. 통신사는 과도한 데이터통신이 발생하는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망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콘텐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망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망중립성을 적극 지지하는 정책을 펼쳤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이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파이 위원장 역시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파이 위원장은 최근 연방통신위원회가 진행해온 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관행과 관련한 조사를 중단했다. 톰 휠러 전 위원장은 제로레이팅의 위법 여부를 건별로 심사해왔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앞으로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짜 데이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우리나라 망중립성 정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기조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미국 정책을 참고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망중립성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통신사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터넷 속도나 요금 차별이 가능해질 경우 망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은 3일 2016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면서도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 실장은 “방통위가 지난해 말 망중립성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으나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바 없다”며 “미국의 변화가 국내에서 제로레이팅과 같은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사업자들은 통신사와 달리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가 당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진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월26일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단기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