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술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은 데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가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31일 공개한 국정 교과서 최종본 등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사학계는 대한민국의 법통이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는 만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검정교과서의 경우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본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에서 기존의 현장검토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새마을운동과 한일국교 정상화, 산업화 등의 긍정적인 서술에 치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정 전 검토본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 9쪽에 걸쳐 서술했는데 최종본에서도 분량이 그대로 유지됐다.‘5.16’을 ‘쿠데타’ 대신 ‘군사정변’으로 표현했고 ‘5.16 혁명공약’도 그대로 실렸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함께 ‘우파적 서술’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던 재벌의 문제점도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 공업 육성책을 설명하면서 ‘재벌은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투자규모가 큰 중화학공업과 신규사업에 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기업은 이후 미국, 유럽 등의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269쪽)며 재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역사 돋보기’라는 코너에서는 이병철 정주영 유일한 등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재벌의 폐해를 놓고는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며 단 2줄로 처리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 1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편찬심의위원도 처음 공개했는데 교수 전원과 학부모 대표 등이 뉴라이트 계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장인 이택희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은 과거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등을 통해 연구학교 지정, 검정교과서 개발 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데다 검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등이 잇따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