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정관수 신동철 구속기소

박영수 특별검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종덕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종덕 전 장관의 경우 노태강 최규학 전 문체부 국장 등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점과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함께 기소했고 정관주 전 차관의 경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 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