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분기 경제지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2월 추경론’은 지나치게 이르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은 원론적으로 보면 정상 예산이 아닌 만큼 필요한 자금은 본예산에 담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2월에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최근 2월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2월 추경론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위험성이 크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맥락인데 그러려면 1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1분기 지표를 포함한 경제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에서 경제적 보복에 나섰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중국은 현재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막고 한국과 중국 간 전세기편을 허가하지 않는 등 비공식적으로 경제적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한국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만큼 전면적인 무역보복은 없겠지만 비관세장벽 형태의 보복이 가해질 가능성은 있다”며 “중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연관이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범정부대응팀 구성 등으로 정부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경우 관련된 문제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필요하다면 경제대응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여지를 남겨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끝난 뒤 여러 인사들의 의견을 들으면 보완방안을 만드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한 뒤 미국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놓고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근거가 되는 미국 법률 2개 가운데 최근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해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등 월가 인사들을 만나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는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을 여럿 배출한 곳이고 슈워츠먼 회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자문포럼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들과 만나는 일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