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을 잃었다.

신용평가사가 버젓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나 보험 등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은 자체 신용평가팀을 꾸려 등급을 매기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인플레이션’ ‘뒷북 등급조정’으로 설 자리가 좁아져 있음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내렸다. 올해 상반기에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3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제도 개혁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독자신용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적기관이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해 신용평가회사를 강제로 지정하는 의무지정제도나 신용평가사들이 순번에 돌아가면서 특정기업을 평가하는 순환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신용평가사가 설립되고 154년이나 됐다. 국내에 신용평가사가 등장한지도 30년이 지났다. 신용평가사는 왜 신용의 위기에 봉착한 것일까?

◆ 불신받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우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조작’ 사례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보면 3개 신용평가사는 회사의 요구를 받고 등급하향을 늦춰줬다. 신용평가사는 그 대가로 회사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개 신용평가사 임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했다. 신용평가사와 기업간 뒷거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급기야 지난 19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주도해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LIG건설과 동양그룹의 부실사태를 거치며 등급 인플레이션, 뒷북 등급조정으로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현행 신용평가제도는 평가 대상기업이 수수료를 주고 평가해줄 신용평가사를 고른다는 점에서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거들었다.

김 대표는 신용평가사를 해운조합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해운회사들이 해운조합을 만들었는데 안전감독을 해야 하는 해운조합이 해운회사에서 뇌물을 받고 잘못해 세월호 사고가 난 것과 똑 같은 사고가 우리 금융기관에 난 사고"라고 질타했다.

국내 신용평가제도는 198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자산유동화증권(ABS), 보증기관 평가, 기업 신용평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신용평가사의 정보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 그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

◆ 신용평가사와 기업의 뒷거래 실상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말부터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 신용평가사들의 여러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신용평가사에게 신용등급을 의뢰하는 기업과 신용평가사간 뒷거래가 처음으로 발각된 것이다.

A평가사는 B기업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하려고 했다. 그러나 B기업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앞두고 있어 A평가사에게 신용등급 강등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A평가사는 이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B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B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신용평가사가 뒤늦게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큰 손해를 봤다.

C평가사는 신용평가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평가 대상기업들에 높은 등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용평가사가 예상 신용등급을 알려주고 계약을 따내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신용평가사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회사는 그 신용평가사에게 뒷돈을 주고 신용등급을 유리하게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 신용등급 장사에 피해보는 투자자

지난해 동양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무려 5만 명, 피해금액은 1조7천억 원에 이른다.
 
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도 한몫 했다.

전문가들도 신용평가의 부실평가가 동양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동양그룹의 부채비율이 1200%가 넘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했는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A를 계속 주는 바람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투기등급인 C등급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LIG그룹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계획을 숨기고 분식회계로 기업가치를 부풀린 뒤 회사채를 발행했다.

법정관리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은 법정관리 전까지 LIG건설에 신용등급 A를 매겼다.

우리투자증권은 2010년 말부터 LIG건설이 부도나기 직전인 지난해 2월까지 LIG건설 기업어음을 1300억원어치 이상 판매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신용평가 등은 당시 LIG건설이 재무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위기 때 그룹 계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LIG건설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A3-로 평가했다. 

회사의 신용등급은 채권의 수익률을 결정한다.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채권값은 떨어진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진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낮아져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현대그룹은 올해 3월 나이스신용평가가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현대엘리베이트와 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예고하자 7월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등 더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했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이 불신받는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는 대개 채권 발행기관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다 보니 신용평가사들은 고객인 회사들에게 관대한 신용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수수료를 받고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등급을 과감히 낮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의뢰인의 압력을 의식해 투자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당연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특유의 문화가 있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의 과점적 시장구조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3개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 의무화와 복수평가제도 덕분에 시장점유율을 30%씩 고르게 나누고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받도록 한 것이 복수평가제도다. 국내 3개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규제 아래 경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시장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

경쟁이 없다보니 신용분석의 질이 높지 않다. 신용평가사들끼리 담합도 한다.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등 3개 채권평가사가 오랫동안 평가수수료를 담합해온 사실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채권평가사는 국내 3개 신용평가사의 자회사다.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한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가 있는 것은 견제를 위해서인데 암묵적으로 공생하며 편하게 영업해온 면이 있고 이런 시장을 우리가 보호할 것이냐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의 순혈주의가 뿌리깊은 점도 이런 담합을 낳는다. 신용평가사 직원이 증권업계나 관련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증권사의 신용분석인력이 신용평가업계로 들어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국내 신용평가업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평가의 전문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적어도 4년차 이상 베테랑 인력을 상시적으로 외부에서 수혈한다. 이는 시장의 시각을 녹여 신용평가에 대한 완성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 신용평가사는 전혀 다르다. 한 금융전문가는 "2000년대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용평가회사 내에서 순혈주의를 탈피한 인적쇄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는 기업의 개괄적 정보를 제공할 뿐 등급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 국내등급과 해외등급의 큰 차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의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을 지난 6월 조사한 결과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신용평가를 받은 33개 기업의 국내 평가등급은 평균 'AA+(조정수치 1.6)'였다.

그러나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무려 5.2단계나 아래인 'A-(6.8)'를 매겨 국내 신용평가사들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등급이 24% 정도 고평가돼 있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 GS칼텍스,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차이가 최대 8단계였다.

이런 격차는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나 글로벌과 국내에서 위상이 차이나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무적 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제적 신용평가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룹의 지원능력도 과감히 배제한다.

◆ 신용평가사는 신용을 다시 되찾을 수 있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내년에 '독자신용등급'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신용등급은 정부나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만을 평가하는 제도다.

KT ENS나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이 투자등급을 받다가 법정관리로 간 것도 그룹 지원의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그룹 지원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열사의 독립적 채무상환능력이나 재정상태를 파악해 신용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 독자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따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독자신용등급이 제공되면 투자자들이 독자신용등급과 최종신용등급을 놓고 면밀히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 올바른 투자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은 그동안 6월에 기업들의 신용평가 결과를 한꺼번에 모아 발표했는데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달라졌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들어 등급조정을 빨리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등급이 상향조정된 것보다 하향조정된 경우가 많았다. 총 24건 조정됐는데 이 가운데 18건이 하향조정이었다.

일부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매기는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평정위원회와 확대평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해당기업의 평가 담당자가 신용등급을 정하면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가 만장일치 또는 3분의 2 찬성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평정위에서 등급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확대평정위로 넘긴다.

그런데 한국기업평가만 유일하게 3분의 2 찬성으로 등급을 결정해 왔다. 3분의 2 찬성이다 보니 최종등급이 거의 평정위에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기업평가의 평정위 구성을 문제삼았다. 평정위는 평가담당 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평가 담당자, 같은 부서 연구원, 다른 부서 연구원,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사실상 같은 부서의 애널리스트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견제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런 지적을 받고 평정위를 만장일치제로 바꿨다. 또 평가 담당자의 의결권을 없앴다. 평정위에 참석하지만 단지 평가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등급을 제시하는 역할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확대평정위에도 다른 부서 실장을 참여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