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사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청남도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우미건설과 금성백조 등 5개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실제 입찰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조합은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이 아예 무산된 곳도 있다.

서울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11월 말에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상당수 조합원들이 총회에 불참한 탓에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에서 유일하게 강북2구역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뒤 뉴스테이로 333가구를 공급하는 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우섭협상대상자로 거명되던 ‘글로스타자산관리회사(AMC)’가 조합원들에게 낮은 보상가를 제안하면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었다. 글로스타AMC는 기존 아파트를 평당 1285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조합원들은 주변 아파트 분양가(1500만 원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인천도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곳곳에서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인천 십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가 계약을 해지할 뜻을 나타내면서 사업이 엎어질 위기에 처했다.

십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사인 스트레튼알은 11월 말에 ‘십정2구역 긴급대책회의에 따른 이행계획 요청’이라는 공문을 주민대표위원회에 전달했다.

스트레튼알은 공문에서 “주민대표위가 주장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및 매매대금 인상 등은 애초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민대표위가 보인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에 비춰볼 때 계약일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대표위는 스트레튼알과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인천시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의무임대기간인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전세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사업의 경우 건설사들이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기피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도시정비사업도 일정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데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탓에 건설사들이 수주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게이트로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사업이 종종 무산되는 이유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최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사태의 여파에 따라 뉴스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대책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을 당분간 수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