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의 운명이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조국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유일한 대선주자인 조국 대표 부재로 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대선을 시작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까지 존재감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조 대표는 3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자동상실했으며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조 대표가 일선에 물러나면서 조 대표 개인의 존재감이 컸던 조국혁신당의 운명에도 불확실성이 짙어진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같은 당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해 당원수는 유지된다. 당 대표직 역시 지난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하지만 인지도면에서 존재감이 큰 조 대표가 부재함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모습이 이전과 같이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등과 함께 진보정당의 대표적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일단 조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정권교체 △검찰개혁 과제는 1야당인 민주당과 협력해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당면 과제인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고 검찰을 해체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년정당 △사회권과 같은 장기프로젝트는 추진동력 이어갈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12석 돌풍을 이끌어낸 4월 총선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100년정당의 길을 만들겠다"며 "좋은 분들도 찾고 당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비납부 당원 10만 명을 올해 안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8월부터 '혁신정책연구원'을 열고 거대양당과 차별화한 민생정책을 내놓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10월에는 민주당 텃밭인 전남영광과 전남곡성에 보궐선거 후보를 내는 등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에 당협위원회를 개소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1인 정당으로 출발했으나 △ 조국 대표의 개인적 인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 여론이 크게 작용해 2024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으로는 이례적으로 12석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대표는 총선 전인 3월 시사IN 유튜브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진보진영 맏형인 민주당이 중도층을 생각해서 발언을 조심해야 하는데 비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고 강력하게 발언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대선주자이자 구심점인 조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도 시간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조국혁신당의 인기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나가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회의원 200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192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입장이 확실한 만큼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와 소장파 8명만 표결에 참석한다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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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국혁신당의 정당지지도는 지난 총선 전후로 최고치를 찍은 뒤 점차 수그러들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4월1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4.2%였으나 점차 하락해 12월9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7.1%를 보였다.

이 조사내용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11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이후 조 대표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흘러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살아있는 대선주자로서 확고하게 이제 입지를 굳히게 되면 조국과 김경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제가 보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권한대행은 12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주의의 시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