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는 데 야3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수원은 건설이 중단되면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야권 집중포화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을 건설하려면 핵발전소 30km 이내 지자체에서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핵발전소 밀집지역에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의 목소리가 거세다. 경주에서 양산, 부산에 이르는 170km의 양산단층대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월성 지역과 가깝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24기의 원전 가운데 18기가 경북 울진과 경주, 부산 등 영남권에 밀집돼 있다.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원전도 모두 이 지역에 들어선다.

특히 고리지역은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원전 10기가 가동돼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 역시 “당론으로 의원을 강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지만 건설 저지에 협조할 것”이라며 동조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계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10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안도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박재호 더민주 의원이 8월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기존 원전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을 의무화하고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 중단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심상정 노회찬 박지원 추미애 의원 등을 포함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7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채택이 보류됐는데 11월 말 돌아오는 법안소위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영남권 민심달려 한수원 좌불안석

신고리 원전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영남권의 표심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훈 장제원 하태경 의원 등 부산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고리 원전건설을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수원은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고리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한수원은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한수원 고리본부 울주홍보팀에 따르면 9월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들어간 예산은 모두 1조27억 원에 이른다.

산자위 소속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9월 확보한 ‘국가별 탈핵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연구 과제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은 “‘탈핵 입법’ 저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며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 있다.

조사 예정기간은 2017년 9월까지로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가량으로 책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