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해치는 경제범죄를 향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국정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육성통화가 공개되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뻣뻣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길도 많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를 향한 수사가 용두사미 양상이 되면 이른바 ‘내로남불’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국정동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씨와 관련된 수사 향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지만 주요 혐의사실에서 대통령 관련 사항이 빠져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권력보호 차원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에 정치적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태균씨는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향해 호통을 치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여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명태균씨는 검찰 수사에 앞서 공천 개입을 묻는 기자들을 향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며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가십거리가 언론에는 그렇게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명씨는 “여러 가지 추측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이다”며 “왜 언론이 쓴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하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기 앞서 명태균씨가 '정권이 끝날 수 있다'고 당당했던 기존 태도와 달리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 측과 여전히 연락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라디오 ‘성지영의 뉴스바사삭’에 출연해 “(명태균씨가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하는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더구나 명 씨의 수사과정에서 그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공천개입’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씨를 불러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자 명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인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명씨를 향한 수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

명씨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인 강혜경씨의 변호를 맡은 노영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명태균씨가 돈 문제로 몰고 가면 프레임이 변질되어 진실 발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명태균 씨의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녹음’이라는 파일 존재가 확인됐고,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 든 봉투가 건네졌다는 명 씨 진술도 확보되었다"며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는 날로 또렷해지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체 언제까지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 옆에서 북장단 고수 노릇만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범죄인 불법채권추심을 엄벌하겠다면서 민생과 관련해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는 앞서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염둔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검찰에서도 총장까지 나서 대통령의 불법채권추심 범죄 수사지시에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악질적 불법채권 추심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라는 명령을 일선 검찰에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심 총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내년 10월까지 이어간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검찰출신 이미지를 살려 경제범죄와 전쟁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부각해 국면전환을 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20%대가 붕괴되며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론조사꽃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8.8%,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17%로 20%대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꽃은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자체조사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뽑겠다는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지난해 초 지지율 반등을 위해 마약범죄와 전쟁을 천명할 때와 패턴이 유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18일 정부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과 전쟁'에 나선다고 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었다.

리얼미터가 2023년 4월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6%로 2022년 10월3주차(32.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바 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ARS(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이런 기시감으로 인해 올해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맞춰 또다시 경제범죄 철퇴를 들고 나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구나 대국민담화 이후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책추진의 진정성이 흐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전후 '4대 개혁'을 강하게 외쳤지만 이미 동력 떨어진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흘러 나온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동떨어진) 4대 개혁을 비롯한 여타의 이슈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