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 관철을 위해 장외집회를 여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탄핵’을 공론화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집회에서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다는 말한 일이 대표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행동'을 강조하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삼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달리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배경에는 원내 제1당으로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정도로 여론동력이 모이지 않은 것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고려할 여러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전날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상황판 현판식’을 여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오는 13일 출범하는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당 차원에서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김건희 특검법안 통과 촉구’ 장외집회를 오는 16일 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정부여당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의 판을 키우면서도 탄핵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먼저 민주당이 탄핵 깃발을 들고 나설 만큼 여론의 동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많다. 진보층 이외에 중도층과 무당층의 탄핵 여론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인원부터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 열렸던 1차 집회에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는데 2차 집회 참여인원은 20만 명으로 추산해 오히려 줄었다. 이는 아직까지 중도층이나 무당층 여론이 탄핵을 겨냥한 장외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표현에 신중한 이유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엄청난 규모의 국민들이 밖으로 나왔지만 현재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민 다수 의견이 지금 대통령 헌정중단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정도의 의견이 모아져야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탄핵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한 만큼 민주당이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보수 결집'이라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정당은 2017년 대선은 물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까지 연달아 패배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탄핵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했음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후반에서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당정 지지율 디커플링'도 이런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수 진영에서 먼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끌어내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야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다”라며 “박근혜를 끌어내렸지만 결국에 온 것은 보수진영의 풍비박산이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두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리스크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탄핵 정국으로 끌어들이는 데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법안 추진과 장외집회 등 공세수위를 끌어올리는 일이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까지 온전히 탄핵 주장에 공감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2일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관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서울 시민의 휴일을 망친 장외 집회가 남긴 건 이 대표 유죄 심증과 공권력에 대한 불법 폭행뿐”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회 권한을 오남용해 '닥치고 방탄'만 하는 완력 정치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층이나 무당층 가운데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반(反)이재명’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외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유력한 인물이 이 대표 아닌가”라며 “이런 이 대표를 향한 반감이 장외집회에 시민 참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을 때 보수적 성향이 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여겨진다. 

설령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명의 동의를 얻어내더라도 현재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탄핵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재판관이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하는데 3명의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된다면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는 기각될 수 있다.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회구성을 볼 때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려면 8석이 필요한데 그것도 어렵지만 (국회를 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여론이 더욱 싸늘하게 식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고개를 든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1당 민주당과 3당 국민의당이 국정을 을 장악해도 괜찮다는 중도 보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한 80% 넘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고 바라봤다.

박 대표는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당과 3당인데 (두 당을 정권의) 대안으로 보지 않는 중도, 보수층이 많기 때문에 (탄핵) 민심이 갑자기 확 불이 붙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