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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지호 “국회가 안보불안 조장하는 국방장관 직무정지 고려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05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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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경기도민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직무 정지 추진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오물풍선, 무인기 침투 등으로 기업 정주 여건이 떨어져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거주민들도 대남방송 소음에 그대로 일상이 노출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지호 “국회가 안보불안 조장하는 국방장관 직무정지 고려해야”
▲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오른쪽)과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이어 “그런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빌미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국군의 참관단 또는 전황 분석단 파병을 시사해 안보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이 극단적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못하게 ‘긴급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난맥상을 안보 상황으로 모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10월24일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나갈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전문가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지원 검토’로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맹목적 충성으로 남북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대변인은 “김 장관은 과거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국회의원, 카이스트 학생을 가리지 않고 입을 강제로 틀어막은 ‘입틀막’ 경호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며 “국민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을 내버려 두면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 극단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일 커진다”며 국회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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