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맹렬히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검찰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뤄졌던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된 실체보다 부풀려졌음이 입증됐다고 옹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피감기관이 많았으나 의원들의 질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를 결정한 근거들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여사와 비슷한 과거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검찰의 결정을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법원은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에게서 (피고가) 알았다는 진술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도 시세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김건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매수 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으므로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장애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더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됐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이창수 지검장에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 여사 주거지나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뒤 “권오수와 김건희 사이의 시세조정에 대한 의사소통, 공모를 확인해야됐다”며 “압수수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걸 왜 안 하고도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건가, 수사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은 인정하지 않고 하면서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한 논리 구성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 모녀가 3개 계좌에서 48회 통정거래를 한 건 재판에서 인정됐고 모녀가 합계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이 명백한 사실을 검찰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0년 6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62만 주 상당을 순차 매도했다는 걸 무혐의 근거로 삼았다“며 ”그런데 이렇게 매도한 다음 2차 주가조작이 실행됐을 때 단 7일 후 팔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200여만 원을 다시 매수했다는 걸 검찰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검찰의 판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이것은 주가조작 공범 김씨와 또 다른 공범 민씨 사이의 문자, 또 ‘빼박 증거’인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거래 직접지시 녹취록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 설명자료에 김 여사를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고 표현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주간조선에 보도된 ‘윤석열 지검장의 재력가 부인은 누구인가’ 기사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가 이미 주식에 해박한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사를 보면 도이치 주식을 왜 이리 싸게 샀냐는 질문에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되는 보통주를 샀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여사가 직접 답했다”며 “또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으로 불렸다고 말한 ‘경력 20년의 주식전문가’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의 주식거래 행태를 봤을 때 도저히 일반 투자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가 거래한 주식 중에는 주가조작이 의심됐던 태광ENC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2010년 4월30일 2억 원 어치를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해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며 “주식 실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반투자자’라는 표현은 시세조종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으며 김 여사를 유리하게 만들어줄 의도 없이 법리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검찰을 옹호하는데 주력했다.

박준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며 사건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종결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 역시 야당이 그토록 문제를 제기하는 별건수사의 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나 특검법안 발의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옹호했다.

송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과 탄핵이 남발하는 등 다수 야당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님들은 주눅들지 말고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특검 도입은 물론 검찰 수사권 폐지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을 미뤄 볼때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나라가 망할 때는 매국노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렇듯 검찰이 망할 때는 망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몇몇 정치검사들이 무수히 많은 평검사와 수사관, 실무자들을 볼모로 승진 욕심만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은 용산 정권에는 잠깐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김건희를 비호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때문에 검찰이 사라져도 이제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