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가 해마다 늘어난 반면 정부의 차단조치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2019년에는 3만134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5만4678건으로 약 1.7배 상승했다. 2024년 8월까지는 4만833건이 신고돼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 신고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차단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9%였던 차단율은 2023년 47%로 줄어 절반도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8월까지 8064건 만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단율은 19.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차단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차단 처리의 지연이 꼽힌다.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사행성 감독 심의가 대면으로만 이뤄져 많아야 주 2회 진행돼 차단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단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이미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해 실효적 처분을 내리기 힘든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 사행성 감독 절차의 간소화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심의 운영으로 절차가 지연되므로 신속한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비대면 전자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