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통신정책이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디지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폐지와 관련해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예산이 2023년 128억2100만 원에서 올해 3억9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2025년에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 사업만족도가 높음에도 과기부는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황 의원은 결국 공공 무료 와이파이의 설치와 교체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공공 와이파이 예산은 삭감된 반면 다른 나라의 통신인프라를 돕는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을 늘린 것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ODA 예산을 40%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5년도 ODA예산은 6조7천억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약 2조2천억 원 늘었다. 특히 ODA 예산 가운데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편성된 ODA 예산은 3114억 원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ODA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디지털 격차해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폐지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가계 통신비 인하를 통한 '민생 살리기'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문제를 두고 국회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민생현안에 정책 집중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시장에는 온기가 전달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치권과 합의를 이뤄 서둘러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무료폰이나 저가 단말기 제공이 많았으나, 현재는 단말기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단통법 폐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의견충돌이 이뤄지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두고 3조4천억 원~5조5천억 원 가량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통3사는 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고 방통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면서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를 두고 “방통위와 통신사가 단통법을 준수했다고 여러 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을 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안 되면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