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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 및 2차 가해도 처벌 추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9-12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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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위원회의 첫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장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와 2차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 및 2차 가해도 처벌 추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딥페이크 영상물을 막기 위한 기술적 지원도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탐지 및 삭제하는 기술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에 토대가 된 텔레그램 등 외국 플랫폼에도 칼날을 겨누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며 “국내외 공조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콘텐츠의 자동신고와 삭제시스템을 구축해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윤리교육과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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