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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재외국민 보호 각서 맺고 출입국 간소화 합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6 1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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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재외국민 보호 각서 맺고 출입국 간소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제3국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국민 긴급철수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오후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양국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재외국민보호 각서를 체결한 배경관 관련해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한일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8개항으로 구성된 재외국민보호 각서는 △제3국 위기발생 시 양국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 △평시 위기관리절차 연습·훈련 정보와 모범사례 공유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서가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연간 1천만 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들의 왕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편리한 왕래를 위해 양국 출입국 간소화 등 인적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의 북핵 대응 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의 공조 중요성과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12번을 만났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차기 총리직을 포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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