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보급 확대 정책을 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이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라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유병태 사장의 어깨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6489억 원까지 증가한 뒤 6월 3366억 원까지 4개월 동안 감소 흐름을 보였다가 7월에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1% 늘었다.

연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지난해에 역대 최고치인 4조3347억 원이었다. 2022년 말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급증한 데 따른 영향으로 2022년 1조1726억 원에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규모는 올해 5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의 증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위변제 금액은 2조41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 증가했다. 

게다가 대위변제 회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올해 1분기 회수율은 17.2%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5분의 1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회수율 14.3%보다는 다소 오르긴 했으나 2019년 58%, 2022년 24% 등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유 사장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 사장은 지난해 10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낮은 회수율과 관련해 지적을 받자 “악성 임대인들이 자진해서 상환하는 경우는 드물어 회수율이 일반 임대인보다 낮다”며 “악성 임대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와 낮은 회수율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실적을 보면 2021년 494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데서 2022년 2428억 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조9962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15배 이상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적 역할 수행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가 이러한 점을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발표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B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C등급) 등 다른 국토부 산하 주택 관련 공기업과 비교해도 더 낮은 수준이다.

유 사장은 7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평가지표에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지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편이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서민 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을 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 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16차례나 묵살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오히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향한 정부의 정책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가장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인 8·8 공급대책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에 힘을 싣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8·8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에 6년 동안 주택 42만7천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스(PF) 보증공급 규모 확대,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모기지 보증 가입 허용, 미분양 PF대출 보증한도의 한시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든든전세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도 추가했다.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든든전세 Ⅱ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든든전세 유형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전세보증금 등 관련 보증 업무나 주택도시기금 관리 등을 맡은 금융 공기업으로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에 따른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든든전세라는 이름으로 주변 시세의 90% 정도 가격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든든전세는 전세 사기의 위험이 없는 데다 시세마저 저렴한 만큼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7월 말에 진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24가구 모집에 2144명이 몰려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