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우리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힘쓴다.

정책자금 등 금융 패키지 지원과 공공기관의 개발 주도 등 방안을 마련했다.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해 건설사들의 사업확대를 독려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때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모든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다만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는 최근 5년 동안 95% 가까이 도급사업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모든 분야의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쓴다.

국토부는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 높은 대외 신인도 및 상대국 정부와 협상력을 지닌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관련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로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와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지원 기능을 키우기 위해 KIND의 사업 지분투자 비중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이에 KIND는 앞으로 사업에 대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둘째로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원국 정부가 EDCF나 무상 ODA를 활용해 우리기업 사업에 보조금 및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천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사·검증(R/S), 타당성 조사(F/S) 등도 지원하며 패키지 지원 대상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셋째로 도시개발분야로 특화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대규모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이 계획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개발사업자)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향한 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순방외교 효과로 박닌성 동남신도시의 팀 코리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 ‘K-스마트시티’ 패키지 진출을 통한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로 민간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또 거점국가 7곳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해외인프라협력센터는 사업 발굴,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 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