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1월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 '기후재무'가 주목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피해 복구,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등 기후 대응에 사용되는 국제기금 확충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은 애초 기후재무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정작 실제 자금 지원에는 인색해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30일 관련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미국의 개발도상국을 향한 기후적응 지원금 규모가 약속했던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후적응은 이상기후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전환, 화석연료 산업 퇴출 등 기후변화 상황에 맞춰 변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아우르는 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처음 집권했을 당시 개발도상국 기후적응을 위해 2024년까지 114억 달러(약 15조8380억 원)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과거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금액이 15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발전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미국이 약속한 지원규모는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정도로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미국이 약속했던 금액도 제때 확보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과학자단체 천연자연보호협회(NRDC)가 내놓은 정책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안으로 마련되는 기후대응 지원 금액은 약 95억 달러(약 13조1964억 원)로 추산됐다.

NRDC는 올해 3월 미국 의회에서 승인된 2024 회계연도 기후재무 예산 규모도 약 1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으로 확보돼야 하는 금액은 19억 달러가 넘는데 이에 턱 없이 부족한 셈이다.

아드난 아민 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A) 대표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엄청나게 실망했다”며 “약속된 재무 규모로는 개도국들이 필요한 기후 대응이 실현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 내역을 보면 올해 미국이 글로벌 기후재무 펀드 ‘녹색 기후기금(GCF)'에 제공하는 금액도 0달러로 책정돼 있다. 미국이 GCF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원금 미충족분은 현재 30억 달러(약 4조1685억 원)가 넘는다.

존 포데스타 미국 선임 기후정책 고문은 가디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세계가 지속가능한 경로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전문가들의 논평을 싣는 국제 언론사 ‘더 컨버세이션’은 미국 기후재무 현황을 놓고 중국이 더 나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더 컨버세이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이 매년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는 기후재무 재정 규모는 약 26억 달러(약 3조6137억 원)로 파악됐다. 경제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생활수준 등을 따져 보면 기후변화 영향 대비 지출하는 기후재무 비용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평가됐다.

사라 콜렌브랜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후 및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디렉터는 더 컨버세이션에서 “미국 경제 규모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면 미국은 매년 435억 달러를 내놔야 한다”며 “그런데 2021년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이 내놓은 금액은 평균 93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미국이 올해도 기후재무 지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올해 11월에 열리는 COP29도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개도국 기후적응에 1억7500만 달러(약 2431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개도국들의 비판을 받았다.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한참 더 작은 독일은 당시 미국의 10배를 상회하는 20억 달러(2조7794억 원)를 내놨다.

앞서 3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열린 COP29 부속기구회의(SB60)도 기후재무와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 입장차가 크다는 것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유럽연합은 화석연료 생산국인 미국과 중국이 재무 분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과거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큰 유럽연합과 미국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COP29가 열리는 올해 11월 말 미국 대선이 판가름 나는 것도 기후재무 확보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한다면 기후재무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포데스타 고문은 “현재 두 미국 대통령 후보 사이에는 기후변화를 보는 시각을 향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미국은 올해 계속해서 기후재무 분야에 있어 리더 자리를 지키고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